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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표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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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표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영
1
우방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특허법원 2018. 5. 31. 선고 2018허1783 판결
  [거절결정(상)] 확정[각공2018하,572]
   거절결정
   상표법

2016년
2. 특허법원 2016. 4. 8. 선고 2015허8417 판결
  [거절결정(상)] 확정[각공2016상,356]
   거절결정
   상표법

2012년
2009년
6. 특허법원 2009. 6. 26. 선고 2009허2753 판결
  [거절결정(상)] 상고[각공2009하,1663]
   거절결정
   상표법

2008년
2005년
11. 특허법원 2005. 1. 21. 선고 2004허6750 판결
  [거절결정(상)] 확정[각공2005.3.10.(19),419]
   거절결정
  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2003년
12. 특허법원 2003. 12. 18. 선고 2003허4399 판결
  [거절결정(상)] 확정[각공2004.2.10.(6),236]
   거절결정
   상표법

2002년
14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1후1037 판결
  [등록무효(상)][공2002.12.15.(168),2910]
   등록무효
  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2001년
1999년
17. 대법원 1999. 8. 24. 선고 99후963 판결
  [거절사정(상)][공1999.10.1.(91),1965]
   거절사정
  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97년
18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6후1903,1910 판결
  [거절사정(상)][공1997.8.1.(39),2179]
   거절사정
   상표법

19. 대법원 1997. 5. 16. 선고 96후1583 판결
  [거절사정(상)][공1997.6.15.(36),1740]
   거절사정
  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20. 대법원 1997. 3. 11. 선고 96후795 판결
  [거절사정(상)][공1997.4.15.(32),1108]
   거절사정
  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96년
22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5후859 판결
  [거절사정(상)][공1996.6.15.(12),1726]
   거절사정
  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94년
23. 대법원 1994. 12. 2. 선고 93후1285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95.1.15.(984),492]
   거절사정
   상표법

1993년
1992년
27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후308 판결
  [상표등록무효][공1992.12.15.(934),3299]
   상표등록무효
   상표법

1991년
28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1후35 판결
  [상표등록무효][집39(2)특,607;공1991.7.15.(900),1775]
   상표등록무효
  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990년
29. 대법원 1990. 3. 23. 선고 89후2168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90.5.15.(872),969]
   거절사정
   상표법 특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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